최근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잇따라 켜지자 정부가 각 기업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에 재계는 정부의 대(對)기업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한편으로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1년간 기업과 경제단체를 적폐로 내몰았던 정부가 이제와 기업을 경제살리기의 ‘정책 파트너’로 삼겠다며 손을 내민 것에 대한 반감이다. 재계는 반(反)기업정책 일색이었던 지난 1년을 ‘허송세월’로 여기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팽택공장 등을 잇달아 방문한다. 이번 백 장관의 기업 현장 방문은 지난 16일 삼성전자·기아자동차·SK·LG·롯데·GS·한화·두산 등 12대 기업 경영인들을 만나 ‘기업을 위한 산업부’와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 등을 자처하며 시동을 건 기업 기(氣)살리기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 된다. 정부는 △규제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선 정부가 혁신성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손을 내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개혁,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음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는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도 재개한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방문하지 않았던 삼성(삼성전자)과 국정농단 꼬리표가 달린 전경련 등에 이르기까지 접촉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방문 일정 중 이 부회장을 직접 대면해 고용 및 투자를 독려한 바 있다. 김 부총리가 나서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기업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패키지로 풀어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대기업·중견·중소기업도 기업의 규모·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1년 간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기업을 외면한 채 추진했던 경제살리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또 최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외시 한 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대전환에 드라이브를 건 데 대해서도 섭섭함을 토로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도 경제주체 중 하나로서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대접받길 원한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진정성 있게 재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며 대기업 소통을 늘리고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등 대기업 정책에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앞으로 정부와 재계 사이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선 선결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제야 정부가 기업과 재계를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기업 및 재계 등 상대를 이해하고, 현재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무언인지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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