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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한국은행 중립성 강조한 이주열 “외부의견 너무 의식안해”

입력 2018-10-07 15:47
신문게재 2018-10-07 2면

이주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다.



이 총재의 발언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은 외곽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재는 최근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언급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해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에 대해 그는 “대표적인 척도가 가계부채인데, 여전히 소득 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언젠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12월에도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한국의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0월에 나오는)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전망치 조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망을 하고 나서 그 수정전망을 한 흐름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는지, 아니면 대체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조정 여부라든가 그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그리고 그 시점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인데, 현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가격 상승에는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이라든가 개발계획 발표 후 기대심리가 확산된 점 등이 같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집값 폭등이 저금리 정책 때문만은 아니다는 것이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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