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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시키고자 내놓은 발언들이 더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입법 단독 처리는 현재 여론상으로는 긍정·부정이 팽팽하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불참 가운데 부동산 관련법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데 대해 48.6%는 ‘정상적 결정’이라 답한 반면 ‘일방적 결정’이라는 응답도 46.5%로 뒤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집값 급등을 전임 박근혜 정권 당시 ‘빚 내서 집 사라’는 기조에 따른 부동산 입법에 탓을 돌리고, 윤준병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 우려를 두고 “월세가 나쁘나”라며 전세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가장 앞장서 비판에 나선 건 통합당이다. 3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지만 과연 세입자를 위한 건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의원 발언을 두고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권을 탓하는 데는 범여권의 열린민주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 노력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꼬집어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박근혜 정권에 탓을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물론 범여권도 반발에 나서고 비판여론이 거세짐에도 민주당은 오는 4일 부동산 입법 본회의 통과까지는 ‘남탓’ 밀어붙이기를 계속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부동산 입법 처리를 시급성을 내세우며 당부했다.
이에 통합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간 끌기에 나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 합의 전에 안건을 독단적으로 확정시켰다는 이유로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계류된 부동산 입법 상정을 지연시켰다.
다만 4일 부동산 입법 본회의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견제수단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뿐인데 범여권 의석이 190석으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인 180석을 훌쩍 넘어 실효성이 없어서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로 실시됐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