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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연석 경남도의원. |
최근 경남 진주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이전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조규일 진주시장이 중앙 정치권을 비롯한 각 부처 방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진주시의회 역시 결의안 채택 및 진주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성연석(더불어민주당·진주2선거구) 경남도의원이 “이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인재개발원 이전 검토 계획을 밝히자, 지난달 19일 제226회 임시회를 통해 ‘경남도인재개발원 이전 논의 중단 및 도청 진주 환원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경남도는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방안과 함께 인재개발원 이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상영 의장 외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5일 진주혁신도시 내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해 박영수 원장과 면담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 이전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교육센터가 당초 취지대로 진주에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조규일 진주시장도 향후 진주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대출·강민국 의원을 면담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 이전불가 방침을 전달하는 한편 다각도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연이어 불거지는 진주시 내 공공기관의 이전논의와 관련해 시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8일 오후 2~7시까지 혁신도시 내 탑마트 부근과 LH사거리에서 교대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 이전반대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 진주시에 소재한 경남도인재개발원은 연간 4000여 명, 국토안전관리원은 연간 4500여 명의 인원이 교육수료 차 진주혁신도시를 방문·체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진주혁신도시 내 국토안전관리원이 소재한 인근에는 9개의 숙박업소가 500여 객실을 보유하고, 교육인원을 맞아 거의 80%에 가까운 객실 회전율을 기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 유일한 공공기관 교육센터의 김천 이전 시 여기에 의존해 온 숙박시설과 지역 상권이 침체기를 맞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로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진주시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경북 김천에서 진주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센터의 김천 이전 시도는 진주시에는 껍데기만 남기고 알맹이는 김천으로 주겠다는 의도와 다를 바 없고,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도 맞지 않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김천 추가 이전이 차라리 혁신도시의 건설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지역구 도의원 4명의 역할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함안군을 비롯한 의령군 등 도내 각 시·군들이 경남도인재개발원 유치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보고회를 가지는 등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정작 진주시지역구 도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11대 진주지역구 경남도의원은 김진부(국민의힘·진주4선거구), 성연석(더불어민주당·진주2선거구), 유계현(국민의힘·진주3선거구), 장규석(무소속·진주1선거구) 4명이다.
본지는 4명의 도의원 중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인 성연석 의원으로부터 진주시 내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등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성연석 경남도의원과의 일문일답.
- 현재 진주지역 내 소재한 경남도인재개발원 이전,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 반대 여론 및 경남도청 진주환원 움직임 등과 관련해 도의원 역할부재론에 대한 의견은.
▲ 월요일께 진주시청 브리핑룸에 들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세 가지 과제를 단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중 경남도와 관련된 두 가지 과제는 지금 상태에서의 논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 왜 그리 생각하나.
▲ 주변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논쟁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밑바탕에는 서부 경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피해의식이 시발점으로 깔려있다고 여겨진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으로 인한 동부 경남지역의 발전과 서부 경남지역의 상대적 낙후요인이 시발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본질적인 서부 경남의 발전방향에 대한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의 김천이전에 대한 의견은.
▲ 최초 이전한 진주지역에 있어야지, 타 지역 이전을 거론하는 자체부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김천도 하나의 지역이지 수도는 아니지 않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앞서 본질적으로 왜 김천 이전 논의가 시작됐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교육센터의 진주지역 내 존치요구는 그야말로 논리 없는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교육센터를 존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부속기관으로만 보지 말고, 직원들이 주거정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야 한다. 이전했으니 무조건 진주에 존치해야 된다는 요구나 압력은 옳지 않다.
본질적으로 진주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정작 시민들은 거기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잘 이끌어내 리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발표가 된 이후에 대응을 하는 논리로 비춰져,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책임이 더 크다.
- 시민 공감대 형성부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1차 책임이 있다.
- 도의원은 정치인인가 비정치인인가.
▲ 당연히 저를 포함해 모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지역구 경남도의원으로서 이 상황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나.
▲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 그럼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 이 부분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 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의 이전 논의 시 지역구 도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지역구 도의원들은 언급조차 없었다.
▲ 저는 어떤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 그냥 외치기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런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건 시민을 속이는 것이고 ‘정치 쇼’에 불과하다.
- 진주시의회의 현재 일련의 이전반대 움직임이 ‘정치 쇼’란 것인가.
▲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도 가끔은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시의원의 역할도 있겠지만 지역구 도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있지 않나.
▲ 세 가지 사안 중 두 가지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경남도와 관련된 두 가지는 논의의 주체이지만, 교육센터의 김천 이전부분은 도의원이 논의할 영역이 아니다. 이럴 때마다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지역 정치인들의 궐기대회, 시위, 기자회견은 ‘쇼’라고 본다.
- ‘쇼’가 아닌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라.
▲ 사전에 일반 시민보다는 신속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영역을 정치권으로 가정한다면, 진주시는 평소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이전 움직임을 파악하고도,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의 개별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 관계된 논의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지역의 현안만 생기면 시민들을 주동해서 서명하고 집회하는 구태적인 방법은 옳지 않다. 시스템이 없으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논의 주체와 관계자들을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해놨으니 선출된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대신해 심부름을 해야 한다. 사안마다 시민들에게 서명하게 하거나 집회에 동원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방안은.
▲ 시·도의원, 시장, 국회의원이 모여서 당면 현안문제에 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논의된 부분으로 도의원이 먼저 정보를 접했을텐데 의견을 피력한다면.
▲ 경남도인재개발원 문제는 도의회에서의 도정질의·5분 자유발언 등 몇 차례에 걸쳐 언급된 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공론화가 된 부분으로 진주지역구 도의원들은 진주존치를 주장했고, 의령군은 의령군, 함안군은 함안군 유치를 각각 주장했다. 그 주장들을 진주시 공직자들은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경남도의 입장에서 공식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시설이 열악하니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미 조성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시는 경남도 측의 지역 내 신축이전을 당연시 할 게 아니라,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시설권역 조성을 통해 경남도인재개발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권한도 없는 도의원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치는 것은 월권이다.
- 시와 도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누군가.
▲ 그것은 정치적인 영역으로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기본 용역이 발주되는 시점부터는 도의원이 역할을 할 문제이지만, 아직은 말만 무성할 뿐 추진된 계획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도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없다. 시장이 사전에 그러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도의원 또는 도지사와의 소통을 통해 해소했어야 할 문제다.
- 지역구 도의원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 지방자치제도에서 도의원의 역할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한다. 기초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직접 다루지만 도에서 진주지역 정책과 예산을 다룰 경우 도의원은 지역구 일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 도의원이 소속된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인가.
▲ 진주시도 교집합의 한 부분이기에 맞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구에만 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영역은 기초단체의 장이나 기초의원의 역할이다.
- 도의원은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 진주시도 경남도의 한 구역인데 아니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 지역구 이익에 앞서 전체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인가.
▲ 그건 도의회의 예산을 다루는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질문이다. 진주지역구 의원이 진주시의 예산만 다룰 수는 없지 않은가. 단순한 민원은 지역구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은 다른 지역구 의원들과 전체를 놓고 다루고 있다는 뜻이다.
- 국회의원들의 특교세 교부와 비교한다면.
▲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역할론을 언론에 배포하는 자체가 정치인들이 그동안 정치영역에서 지나친 ‘쇼’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쇼’에 지나지 않는다.
-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도 ‘쇼’인가.
▲ 공약은 ‘쇼’가 아니다. 지역에 특교세를 교부해왔다면 예산이 전국 각지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배정됐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타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밝히지 못한 채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얼마를 교부해왔다고 얘기한다면, 타 지역과의 비교평가가 없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경남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있는데 제가 예산을 교부해왔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가정한다면, 김해시에 교부된 예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내 살림 챙기느라 거들떠 챙겨볼 겨를조차 없는 틈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도 없이 정치인들이 생색내기 식 ‘쇼’로만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 창원특례시 지정에 따라 경남도청은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 특례시 지정과 도청 이전 건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아직 창원특례시에 대한 권한이 정해진 게 없기에 논할 문제가 아니하고 본다. 또한 경남도와는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구분되어진다 하더라도 경남은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다. 인구수와 구역별 면적을 고려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청이 서부 경남으로 이전한다면 동부 경남이 박수쳐주겠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요소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진주 서부청사에는 3개국이 이미 이전돼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동부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의 본청 이전을 간과하겠나. 소모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본청이전 논의에 앞서 정책을 통한 발전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진주시의회 등의 공공기관 이전 반대움직임은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 그런 뜻은 아니다. 때로는 ‘정치 쇼’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바람처럼 일어났다 사그라지는 ‘정치 쇼’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조규일 시장 또한 저에게 공공기관의 이전과 관련해 요청한 부분이 있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