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월 21일 정식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은 25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
참여연대는 1996년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시민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1997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002년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좌절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이나 상설특검 형식으로 추진된 바 있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이러한 부침 끝에 공수처 추진이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다. 2019년 4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제화가 시작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까지 총 2599건의 사건을 접수해 그중 24건을 입건했다. 그 과정에서 1605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307건은 불입건 처리했다. 나머지 600여건은 아직 분석 중이다. 입건된 사건 가운데 종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