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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자료=중기부) |
규제자유특구가 도입된 후 4년간 투자유치 4조원, 매출 1069억원, 신규 일자리 3794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3차 특구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기준 특구 내 공장건설 등 직접 투자 3조1800억원 등 4조114억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14개 기업에서 2조855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2차전지를 철강과 함께 포항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59개 기업이 국내·외 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해외투자 1706억원 등 총 8215억원의 직접적인 투자를 받아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특구 참여 기업 대상으로 관련 기술에 의한 직·간접 매출도 상승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069억원의 매출을 기록, 연평균 36.2%의 성장율을 달성했다. 특히, 특구 내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수출도 538만달러 실적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인원 역시 특구 지정 시 7609명에서 현재 1만1403명으로 3794명(연평균 5.1%↑) 증가했다. 신규 일자리 중 89.3%(3389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으며, 올해 말까지 645명 추가 고용이 계획돼 있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내로 총 284개 기업이 이전, 이중 이전 의무사업자가 아닌 관련 신규기업 105개사가 이전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1차 지정 특구에도 70개 비특구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 중심의 클러스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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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자료=중기부) |
한편 32개 특구에서 추진된 8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현장 실증과 임시허가 과정을 거쳐 규제법령 17건의 정비를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특히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사업기간(2019년 8월~2023년 8월) 보다 빠르게 2022년 11월에 특구 지정이 해제됐다. 현장실증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LNG중대형 상용차 내압 용기 이격거리 확보 기준’이나 ‘수소 충전 대상을 수소 충전량 검사장비까지 확대’ 등 13개 사업에 임시허가를 부여하여 규제개선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의 경우 규제로 인해 국내사업 확장 및 글로벌 사업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중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가이드 개발, KS표준안을 제정·심의하기로 하고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이동식 협동로봇의 국가표준 획득이 가능하게 되어 글로벌시장 조기 선점과 이동식 협동로봇 상용화 추진을 앞당겨 특구 참여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의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충전 시스템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등 13개 사업에서 세계 최초 실증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실증을 기반으로 특허 523건 출원, 해외 수입을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 국산화 등에 성공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규제·기술·지역 혁신의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이 곧 지방시대 구현의 견인차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2.0)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로의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