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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 |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하면서도 한국은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따른 내수·수출 부진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IMF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지난해 10월) 2.7%보다 0.2%포인트 상향한 수준이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로 직전(3.2%)보다 0.1%포인트 내렸다.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도 중국의 코로나봉쇄 완화(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 미국·유로 등 주요국의 예상 외 견조한 소비·투자 등으로 지난해 전망에 비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했다.
하지만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렸다. IMF는 한국 경제는 올해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전망 2.0%보다 0.3%포인트 하향한 수준이다. 주요 국가(30여 개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을 하향한 곳은 영국(0.3%→ -0.6%, 0.9%포인트 하향)과 스페인(1.2%→1.1%, 0.1%포인트 하향), 사우디아라비아(3.7%→2.6%, 1.1%포인트 하향) 정도다.
이번 IMF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7%)과는 같고 한국개발연구원(1.8%)·경제협력개발기구(1.8%) 전망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 전망치(1.6%)보다는 높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은 2.7%에서 2.9%로 0.2%포인트 상향한 가운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0%에서 1.4%로 0.4%포인트 올렸다. 중국 성장률은 4.4%에서 5.2%로 0.8%포인트 상향했고 일본은 1.6%에서 1.8%로 올렸다. 유로존도 0.2%포인트 상향(0.5%→0.7%)했다.
IMF는 미국은 견조한 내수, 유로는 에너지 도매 가격 하락, 일본은 지속적인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 영향으로 소폭 상향했다. 중국의 경우 리오프닝(코로나19 봉쇄 완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을 올렸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물가상승률은 6.6%, 내년은 4.3%로 각각 전망했다.
IMF는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에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며 긴축 통화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상품가격 하락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견조한 소비로 인한 강한 임금상승률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정점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하면서 한국은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과 민간부채 증가, 반도체 수출 둔화 등 수출 부진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한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경기 하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던 (기존 전망이)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를 줄인 것으로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의 주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성장률 하향은)그런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눈 외에도 국내 기관들이 바라본 내용을 (IMF가)참고한 것으로 세계 경제는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국내·외적으로 한국 경제를 다소 비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등 민간부채 문제와 요즘 수출 부진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분절화 대응 및 저소득국의 채무 조정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근원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인상 또는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점진적인 재정 긴축으로 통화 정책 부담을 줄이고 식량·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지원은 강화하는 대신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축소하라고 제언했다. 또 국가 특성별 거시건전성 조치를 활용하고 주택가격 모니터링 및 비은행금융부문 관리감독 강화,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 반등을 위한 대책으로 성태윤 교수는 “앞으로 대외 여건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며 “결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더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그러면서 “물가 압력이 여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유동성을 사실상 공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필요하다면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바우처 형태로 좀 더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의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은 IMF와 같은 맥락이다. 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아 경기 침체(RECESSION)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부형 이사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고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침체가 되는 것”이라며 “고물가 상황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라도 스테그플레이션이 되면 재정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하반기에 반등하려면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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