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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 “현장 상황을 수렴한 후 피해 발생 후라도 신속하게 이를 구제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모 씨는 “(가해자) 김 씨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부과된 벌금이 없었다던데, 꼭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전세 제도가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은 이 대표는 간담회에 동석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고 (주택) 소유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으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정부 당국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