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올리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억제하는 방안 추진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시간 미만의 통신 장애도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소비자에 배상토록 하고, 5G 과장 광고 사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안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이 담겼다. 금융·통신 산업은 정부 규제에 따른 진입 제한 등으로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날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키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린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와 더불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역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장애가 있을 경우 통신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 불이익한 약관은 시정토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한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공정위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