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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리튬과 희토류, 니켈 등 33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선정해 관리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리튬과 코발트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은 2%에서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특정국 의존도(글로벌 생산 점유율, 2021년 기준 텅스텐 중국 84%, 희토류 중국 60%, 코발트 콩고민주공화국 71% 등)가 높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2020년 대비)는 리튬은 42배, 코발트는 21배, 니켈은 19배, 희토류는 7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중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어 핵심광물의 세계 광산 개발과 수급정보 등을 담은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해 리스크에 사전 대비토록 했다.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전북 새만금산업단지 등에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 긴급 상황 시 8일 안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개발매력도와 접근 가능성 요소를 고려해 30개 광물자원 보유 국가와 협력 가능성을 분석해 전략협력국을 선정하고 미국 주도 광물안보파트너쉽(MSP)과 호주 주도의 국제에너지기구(IEA) 협력체계에 참여해 한국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간 핵심광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자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기관의 대출, 보증과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 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2013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공제율은 일몰 당시(3%)보다 상향을 추진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핵심광물의 재사용을 늘려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30년까지 20%대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물 폐자원을 재자원화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마련하고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또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대해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 추가 지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한 ‘자원안보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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