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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리오프닝)가 수출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취약 계충에 대한 애로 해소도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활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란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이어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부총리는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소관 부처에서도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