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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과 정부는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로 인해 반도체의 수출 감소 폭이 커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K-칩스법 추진을 비롯해 반도체 후공정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정책금융 5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를 포함해 문화콘텐츠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출 확대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 문제, 세제지원 문제, 국내 공연환경 개선, 지적재산권(IP)를 제작사가 가지는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설비 투자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 공유, 초과 이익 요구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문화콘텐츠 분야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언급했다. 우선 영화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특허제작 지원 등 업계의 요청에 대해 당 차원의 검토를 약속했다.
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매출 1조8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외국에서 나온다는 것은 언급, “이 부분을 더욱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제작 지원과 공연 관련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 정책위의장은 “민당정이 힘을 합쳐 반도체부터 줄어들고 있는 수출 감소 폭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서비스산업·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K-컬쳐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전략회의에서 설정한 올해 수출 목표 685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목표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업을 위해 주요국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중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정책금융 5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