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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동안 170조원을 투입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한국의 기술 수준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년)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년간 170조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한국의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지난해 10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선정한 반도체·이차전지·첨단 이동수단·차세대 통신·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과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응을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수익원 확보로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분야별 기초연구 지원 체계화와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및 기초연구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기초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일방적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연계형·융자연계형·후불형·바우처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원방식을 확산한다. 또 유망한 미래 산업분야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선정해 투자하는 등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부처사업의 경우 통합형 사업 관리체계를 우선 반영하고 공동 성과지표(KPI) 설정 수립 권고를 의무화했다. 투자효율화를 위해 임무별 사업군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실시하고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 체계(종적+횡적)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은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과학·기술 경쟁력을 3·19위(지난해)에서 3·10위로, 산학간의 기술 전달 정도는 30위(지난해)에서 10위로 각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경쟁력 지수는 8위(지난해)에서 3위로, 포브스 2000종 한국 소부장 기업 수는 11개(2020년)에서 17개로,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57억 달러(2021년)에서 452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를 지난해 70명에서 2027년 100명으로 늘리고 재난안전분야 기술 수준도 81.4%(2021년)에서 85%로 높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4대 전략에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민간+정부)역량을 총 결집해야하는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이행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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