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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날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31일 통과시킨 전세사기 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