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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이 1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내TF를 구성해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방안 중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정부와 조율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당정이 검토하는 공공 매입은 피해자가 일부 매매 금액을 내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이다. 피해자의 자금도 정부가 빌려주는 방식이거나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이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과 관련돼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해당 방안들은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이 요구해 온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련해 당내 TF도 구성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며 TF를 구성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TF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구제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