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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 연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올해 ‘다보스 포럼 연설’, 미국 국빈 방문에서의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뉴욕구상 발표 1주년을 맞아 오는 9월에 공개할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사회는 챗GPT와 같이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디지털 심화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자는 게 과기정통부의 주장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시민과 기업, 정부 등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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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더불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과 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일례로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허용 범위,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AI가 만들어 낸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도출하는 ‘(가칭)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한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모범국가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과기정통부는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연내까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가칭)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한다는 목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