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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증가분의 30%가 한·미 FTA 효과

산업부, 한·미 FTA 10년 경제성과 세미나
자동차, 철강·비철금속 수출 증가…대미 무역수지 발효 전 대비 109% 증가
GDP 1.82% 늘어…소비자 후생은 198억 달러 증가

입력 2023-07-03 18:20

한·미 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세미나<YONHAP NO-2599>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대미 연평균 수출 증가분의 30%가 FTA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학계·산업계·통상전문가 등과 진행한 한·미 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2012년~지난해)의 양국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 수출이 242억 달러 증가했다. 이 중 31%인 75억 달러가 FTA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해 FTA가 대미 수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과 자동차 등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늘었다. 한·미 FTA 발효 후 화학·고무·플라스틱 수출액은 68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연평균 47억 달러 증가했다. 수송기기 수출은 117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연평균 113억 달러, 철강·비철금속은 35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23억 달러 늘었다.

이에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전 대비 109% 증가해 연평균 100억 달러(93억 달러→193억 달러)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FTA발효 후 한국의 대미투자는 연평균 77억3000만 달러(46억5000만 달러→123억8000만 달러),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억7000만 달러(5억9000만 달러→18억6000만 달러)씩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의 투자확대에 역할을 했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발효 후 10년간 1.82%, 소비자후생은 198억3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생산액은 9조9000억원, 일자리는 10만여개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양국간 동맹을 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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