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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상반기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린 1.4%로 전망했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직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지난해 12월, 1.6%) 보다 0.2%포인트 하향한 1.4%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1.4%) 전망치와는 같은 수준이고 한국개발연구원(1.5%)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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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반기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하향하면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이 기대돼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통신(IT) 업황 개선으로 하반기 수출은 회복세를 예상하면서도 올해 수출은 여전히 전년에 비해 부진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증가율은 -6.6%로 기존(-4.5%) 전망보다 감소폭을 확대했다. 다만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로 이전(210억 달러)보다 상향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도 완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소비자물가는 직전(3.5%)보다 0.2%포인트 내린 3.3% 상승으로 예상했다. 에너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농산물 작황 개선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유가 유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올해 취업자수 증가는 이전 전망(10만명)보다 대폭 상향한 32만명으로 내다봤다. 비교적 양호한 고용상황과 외부활동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는 2.5%(직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상황에 따라 하반기 대규모 무역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와 관광·소비 진작 등으로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출 확대를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한 수출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고 하반기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및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상향(신용보증기금 100억원→150억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 기업에는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11월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교통·숙박 등 관광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인상 자제 및 시기 분산에 나서고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는 8월까지 연장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10조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인식과 대책이 다소 안이하다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방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내놓은 대책으로는 (성장률 1.4% 목표)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어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내 경기의 안정성 확보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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