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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정 갈등이 증폭될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는 ‘노사법치’를, 노동계는 ‘대회불가’를 외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정이 또 한 번 강대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 추천 단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위원회에서는 양대 노총이 사실상 근로자 위원 추천을 전담해왔다. 산재심의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 위원 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위원 추천 단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 검토 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위원회에 보다 많은 단체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17일 산재심의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실무자의 실수라며 엿새만에 이를 취소했다. 다만 당시 공개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노동부는 현행 법령이 근로자 위원 추천 단체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수의 노조가 실질적으로 위원 임명권을 갖게 돼 위원 인력풀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소수 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취소와 관련해 “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면서 “위원회별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취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좀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대 노총을 근로자 위원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최종안 공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동부가 산재심의위에 이어 최저임금위에서까지 양대 노총의 근로자 위원 추천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위원회 결정에 정부 입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양질의 정책생산에 매진하라”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노정 대립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회 등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한 바 있다.
여기에 노동부가 최근엔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로 양대 노총을 압박하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23일 조합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를 공시하겠다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