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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 수입이 크게 줄어 사업 추진 차질은 물론 재정 건전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자체 수입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신설됐으며 산업구조가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한다. 내년 기재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총수입 예산안은 4009억원, 지출 예산안은 총 2조2869억원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등이 주요 재원이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기후대응기금의 핵심 자체 수입이다.
하지만 최근 기금 주요 자체 수입인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계획 대비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수입계획(2158억원)에 비해 수입실적(2480억원)이 더 많아 114.9%의 실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수입계획(4903억원)보다 실적(2945억원)이 적어 60.1%의 실적률을, 지난해에도 43.6%(계획 7306억원, 실적 3188억원)의 실적률에 그쳤다. 특히 올해(8월 기준) 계획액은 전년보다 크게 적은 3893억원이지만 수입은 512억원(13.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회예결위는 이 같은 수입실적 추세에 따라 올해 수입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가격 하락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평균 가격(톤당)은 2020년 3만385원에서 2021년 2만6373원, 지난해 2만3243원으로 하락했다. 올해 6월(상반기 입찰기준) 기준으로는 1만2902원으로 크게 내렸다.
보고서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안에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크게 증가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같이 기금의 자체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은 기금의 주요 자체 수입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기금 지출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계획액보다 실적이 크게 저조함에 따라 정부는 일부 지출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입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했다.
또 기금은 전체 수입 가운데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합계의 비중이 지난해 84.2%, 올해(계획) 83.9%, 내년(계획안) 82.9%에 이를 정도로 외부재원 의존 비율이 높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경우 외부재원 비중이 더 증가해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 기후대응전략과 관계자는 “배출권 시장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해 지난해와 올해 결손이 나고 있다”며 “정부도 지난 9월 이월 제한 완화와 시장 참여자 확대, 위탁 거래 허용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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