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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확실한 연구개발사업도 기획 완성도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 대한 예타 제도 차원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됐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불확실하지만 혁신적인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타는 그동안 통과 및 탈락 중심으로 운용됐다. 그 때문에 현장에서는 도전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예타를 기획 완성도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주요 R&D 사업의 수가 지난 15년 425개에서 올해 1266개로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타가 통과 하면 주기적(예 5년)으로 사업 규모 및 계속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기 위해 예타 신청 시 각 부처는 가용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내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적극 고려해 혁신적 연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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