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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제영 경기취재본부 국장 |
설마설마 하던 전세사기 사건이 안산에서 터졌다. 청소년의 가녀린 꿈을 한순간에 빼앗는 극악무도한 범죄 발생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과 일부 정치인도 이번 사태의 수습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인 모양새다.
부부가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선부동에 위치한 원룸과 투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4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전세로 살던 20~30대 청년들로 140여 채가 무더기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한꺼번에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문제의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부부가 임대사업법인 직원을 앞세워 보증금 70여 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온전히 돌려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전 세대 근저당권 권리금액 규모는 총 183억 원으로 전세금 총액이 넘어서기 때문이다. 경매 진행시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국세 체납액이 상당하고, 경매 자체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다.
안산시도 전세 피해자에게 법적 도움을 주기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민근 시장은 이번 전세사기 사태를 보고받고 안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곳에선 법률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조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되어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도 유예할 방침이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전세사기 사건 지역구인 고영인 의원(더불민주당, 단원구 갑)도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마련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소’를 방문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신속히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로 충격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받도록 하는 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이들이 벼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책을 기대해본다.
안산= 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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