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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orea Certification)’가 없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책 철회 발표 이후 다음날은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례적으로 정부 부처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빠르게 공식 사과를 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상 KC 인증을 받는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300만에서 최대 1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기업 부담이 적지 않고, 이미 다른 기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같은 제품이어도 해당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KC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KC인증 밀어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논란은 정부가 KC인증기관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으로 번졌다. 정부가 소비자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고, 민영화를 통해 본격적인 인증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민간 영리기관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KC인증 마크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그간 비영리기관이 진행했던 KC인증 사업을 영리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건들을 완화했고, 시험설비가 없어도 외주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정부는 KC인증 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한 것에 대해 이번 규제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사흘 만에 말을 바꾼 정부의 말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정책과 제도를 바꾸기 전에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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