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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원 정치경제부 기자 |
정부는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한 만큼의 절박함과 위기감이 담겼는지는 의문이다.
일·가정 양립에 예산 80%를 쏟는다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단기 육아휴직 제도 등을 내놨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은 앞서 발표됐던 내용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나마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활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들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으로 느낄 내용들이다.
워라벨과 복지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입사하길 원한다. 부모세대도 당장은 자녀에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회사·그런 직업을 찾아라’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초저출생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이 버려야 할 한가지’로 ‘과도한 경쟁’을 꼽지만, 이대로라면 경쟁심리와 조바심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뒷받침 되는 정책 없이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소멸한다’며 애국심을 강조하는 문구들만으로는 청년들을 설득할 수 없다. ‘비출산’을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된 청년들에게는 좀 더 그럴듯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임지원 정치경제부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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