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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시의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결산 과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우선 잼버리 대회 실패의 근본 원인으로 여성가족부의 역량 부족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
세계스카우트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잼버리대회의 실패가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있었으며, 지난해 8월 한 여론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60.2%가 잼버리대회 파행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답한 것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행사에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무분별하게 동원된 일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로 인해 비용을 당겨쓰게 만든 일 또한 문제였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결산 과정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강력 비판했다.
실제 2023 잼버리대회 당시, 정부는 대원들을 서울시를 포함해 8개 광역자치단체에 비상대피시켰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동원되었으며 그에 따라 예비비와 사무관리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서울시가 예비비 사용승인 계획을 세워 비용을 사용했다고 의회에 보고해 놓고, 결산서에는 잼버리 관련 비용을 ‘예비비’ 지출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변경 기재한 것은 자금흐름을 불투명하게 기록한 그야말로 편법 그 자체의 결산서”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행정국은 市의 예비비를 선집행하고 국비 교부로 예비비를 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결산서에 예비비 보전이 아니라, 없던 신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쓴 것으로 기재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해명인 셈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여성가족부 지시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문’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잼버리 관련 지자체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며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결산 문서를 꾸미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서울시가 국고보조금으로 마치 잼버리 행사를 수습한 것처럼 만들고 정부의 잘못은 결산서에서 지워져버린 셈인데, 지방공무원들이 왜 이러한 정부의 미숙한 일처리를 뒤집어써야 하고 증거인멸 작업에 동원돼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박수빈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야 하며, 회계상 편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과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지원 방식의 지침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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