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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38%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차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이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는 것이다.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1964~74년생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한은이 이들의 은퇴연령 진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성장률이 최대 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와 고령층 소비성향 하락이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2차 베이비부머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으로는 계속근로 의향이 강하고,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자산 여건이 양호하고, 사회·문화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2023년 5월)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고, 평균 근로 희망연령도 71.7세에서 73.0세로 상승했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정책·제도 지원으로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되거나,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추세가 한국에서 재연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성장률 하락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인 ‘60대 남녀고용률이 2023년 수준을 유지’(-0.38%p)하는 경우보다 각 0.14%p, 0.22%p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은 소비성향 하락으로 인한 소비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60세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폭(75.0%→67.1%)이 전체연령 소비성향 하락폭(74.7%→70.7%) 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는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1차 베이비부머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1.3%포인트 정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올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법정은퇴연령 진입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수 있다”며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에 따라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