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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할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위기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기술 확보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첨단 전략 기술의 경우에는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기업 밸류업 활성화 위한 세제개편 역시 적극적으로 제도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세제가 경제 활동을 촉진할 인센티브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세제 지원,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지원체계 개편, AI·반도체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다양한 세제 과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등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분 입법 과제인 데다 이해 갈등이 큰 정치 영역이라 정부 혼자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야당에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하겠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