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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 |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 후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졍치권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 투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초 예정된 이날 3일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까지 사흘 연속 대정부질문이 무산됐다. 2일차인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무산됐고, 1일차인 지난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란 표현에 본회의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24시간여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대응에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외치며 격앙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나와 대책 회의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결국 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일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며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해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특검법 저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와 추태, 망동을 벌였고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 냈다”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을 박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앞서 상임위원장 문제로 공전이 되다가 여당 측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수습이 되지 않았나”라며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이 전체적으로 협조할 차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계속 한쪽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한쪽은 양보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며 “이번 파행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떠나 수습하는 부분에서 야당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너무나 국민들이 보기에 참담할 정도”라며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한 달 만에 다시 통과시키면서 개원식도 연기되는 것이 생경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우리 정치가 너무 대통령 권력 놓고 사생결단식으로 극단적 대결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내각제로 가든지, 단기적으로는 중심을 잡아야 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해 이런 상황이 됐으니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예견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별로 명분이 없다”며 “실제로 호재는 민주당이 더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로우키로 가도 충분한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는데, 강성에 휘둘려 중도를 잃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히는 교착 상태는 계속될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회 운영의 기조는 다수는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되,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도 바라는 바인데, 현재 국회는 그 기조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므로 여야 모두 원래 기조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채상병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은 안 된다 강경한 입장을 버려야 하고, 민주당도 자신들 주장에서 하나도 물러설 수 없다가 아니라 타협의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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