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 대한상의). |
한국의 내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한다고 해도 상당기간 저출생의 지속으로 인해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
7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 →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91만명으로 49.9%로 급격하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2012년), 기술이민법(20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인구구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해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결국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부족한 산업인력을 메꾸지 못하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변화는 일손부족 업종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일·EU처럼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 등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