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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재정 총수입은 소폭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크게 늘어 재정수지 적자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소폭 증가했다. 대규모 국세수입 감소에도 기금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5월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3000억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7000억원 늘었고 세외 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조원이 증가했다.
총수입은 소폭 늘었지만 총지출은 대폭 늘었다. 올해(5월 누적) 총지출은 310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조원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2000억원)과 기초연금 지급(1조8000억원) 등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예산에서 219조원, 기금에서 91조2000억원 등을 지출했다.
이에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적자 규모가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22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재정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에 비해 22조원 적자가 늘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예산에서 목표로 설정한 91조6000억원 적자의 8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올해와 같은 지출 수준이면 관리재정수지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월별로 재정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규모가 달라 더 들어올 때도 있다며 관리재정수지 목표 달성 여부는 하반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5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46조8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7조9000억원 늘었다. 이 중 국채가 1145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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