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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
원금’과 관련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민생 지원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묻자 “일회성 지급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경제학에선 항상 소득이 늘어야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생계를 보조해야 하는 만큼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 전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각종 필요한 형태의 소득 보조가 1인당 200만원 정도 반영됐다”며 “올해 예산안에는 20만원 이상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일자리 등으로 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이다”라고 부연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4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비쿠폰이다. 정부여당은 ‘전국민 현금살포’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이 어려우면 선별·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일부 선별하거나 변형해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쓰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 주장에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을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전체를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처 확대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이 ‘전국민이 아닌 타겟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에 최 부총리는 “만들어진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