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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의료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과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블랙리스트 배포와 관련 복지부에서 의뢰한 40건과 자체 조사한 2건을 더해 총 42건을 조사했고, 이와 연관된 45명을 조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진행하고 3명은 스토킹처벌법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이날 중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정윤순 실장은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 “지역 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라는 내용의 일부 보도에 대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8123명인 반면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7176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환자의 사망도 2023년 553명에서 2024년 484명으로 줄었다.
정 실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중등증·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