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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통신장애 피해회선 3000만건 이상…피해액 배·보상해야”

최대 통신장애 KT·최장 장애 SKB

입력 2024-09-22 16:08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황정아 의원실)

 

최근 5년(2020~2024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통신장애 사고의 피해회선 수만 30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지난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고, 가장 길게 지속된 것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의 지역 인터넷 장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사고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로 인한 피해회선 수는 약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났고,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봤다.

그다음으로 컸던 통신 장애사고도 KT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됐고, 약 12만3000개의 회선이 피해를 봤다. 해당 사고는 10시간 5분 동안 지속됐다.

또 최근 5년간의 통신장애 가운데 지속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은 지난해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해당 문제로 성동구 일부 지역 인터넷 중단이 발생했고 총 1553개 회선에서 13시간 19분간 장애가 이어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같은 통신사고는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KT 5건, SK브로드밴드 5건, LG유플러스는 4건이다.

한편, 지난 5일에도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인터넷 접속장애(SKB·LG유플러스·KT)가 발생해 약 6만2000대 이상의 공유기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 의원은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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