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는 31.8%로 조사됐다. 즉 10명 중 3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말이다.
이번 조사에서 실질실업자의 추정치는 16%였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노동자 등을 합한 서울의 취약노동자는 약 60%이며 서울의 임금체불 노동자는 6만9107명, 체불임금 규모는 3891억원이었다.
월 임금 200만원 미만의 노동자 비율이 청년층(20~24세)은 남성 85%, 여성 79.8%에 달했다. 60~64세로 중고령층에 해당하는 남성은 55.5%가 여성은 90.2%가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노무직은 117만9000원, 서비스직은 166만7000원, 판매직은 191만2000원으로 모두 월 200만원을 밑돌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직종별 격차와 여성 차별이 중첩돼 평균임금이 150만원이고 심하게는 100만원을 밑도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과 예하 각 지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서울에서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 수는 6만9107명으로 체불임금 규모는 3891억원이다.
서울 전체 임금근로자 403만2000명 중 1.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서울 전체 78만5000개 사업체 중 3.6%의 사업체에서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지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서초구 순으로 임금체불이 많았다. 1인당 평균 563만원이 체불됐으며,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순으로 체불임금 비율이 높았다.
근로의 질도 낮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전국 비정규직 추산 방식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시간은 통계청 조사보다 10.7시간 많은 44.5시간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통계청의 55.8%보다 낮은 49.8%로 정규직의 절반을 밑돌았다.
서울의 총생산은 320조원으로 전국 총생산의 22.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고, 1인당 총소득도 370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비쳐볼 때 날로 빈부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용식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령노동자와 청년노동자 근로의 질이 문제가 될 만큼 저해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로 보다 확실해졌다”며 “취약노동계층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서울을 대상으로 했지만 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며 “문제점으로 떠오른 노동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 민간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 현황을 전국과 비교·평가하기 위해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의 공식 통계를 사용해 재가공과 추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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