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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앞에 게양된 국회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 |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건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탄핵 정국’의 깊고 어두운 터널 안에 갇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등 외생 변수가 산적해 있는데, 이를 조정·조율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할 정치권은 ‘시계 제로’ 상태다.
2017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새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정치권에선 ‘벚꽃 대선’ 혹은 ‘폭염 대선’이라는 전망 속에 조기 대선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정치권에도 이를 계기로 대선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 대중 인기영합론에 힘입어 마구잡이로 남발될 것이란 관측과 우려가 크다.
여당 비박계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사드 배치 중단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위안부 합의 폐기, 역사 국정교과서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을 모두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도 제정할 움직임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상을 위해 대기업 등에서 1조원을 출연받아 ‘농어촌상생기금’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서슴지 않고 있다.
4당 체제로 재편된 정치권 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충돌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당마다 대선후보가 난립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될 처지다. 보수와 진보, 중도층의 표가 갈려 누가 대권을 차지할지도 불투명한 데다, 진영마다 표가 분산돼 예상치 못한 인사가 어부지리로 대권에 오를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개헌’ 주장도 고개를 들었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법정 준비 기한이 60일로 한정된 물리적 제한 탓에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연구원장은 대선 전 개헌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민주역량과 사회적 시민의식이 축적·성숙돼 있기 때문에 개헌의 동력으로 충분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특정인과 특정정파의 정치적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권 선두주자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탄핵 정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권 잡기에만 욕심내는 야권에 대한 경고다. 국민들은 국정을 파탄낸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이지, 야당에 공조하거나 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우리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인식해 왔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도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불확실성과 대혼란에 휩싸인 2017년 대한민국 정치권. 이제부터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룰(규칙)부터 다시 만들어 정상화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이를 위해선 지난 4·13 총선의 민의와 촛불집회의 진정성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 각종 민생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특권 내려놓기’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우리 정치권이 지켜나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비전’이 있는 ‘깨끗한 정치’다.
국민들은 2017년 정유년에는 후진 정치가 선진 정치로 새롭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고, ‘정치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길 고대한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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