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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양국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배치 공약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회의에 참석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부터),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의 모습. (연합) |
2017년에는 여느 해보다도 국제정세가 더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변국들과의 정치와 안보·외교 분야에서의 재정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정부 안팎에서 폭 넓게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 정세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는 상관없이 급변하며 불확실한 변수들로 채워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능동적인 외교적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대응할 이렇다 할 ‘외교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의 현경병 초빙교수는 “사실 외교공백은 뼈아픈 대목”이라면서 “내정의 안정을 확보하는 대로 외치를 지향하되, 외치로 내정의 난제까지 해결하는 국가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의 행보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 실현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관계부처에 어업과 관광, 의료 등의 분야에서 협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이례적으로 전화통화를 해 중국 외교정책의 근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깼다. 트럼프 측은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보여준다”며 지지했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에 우리 정부는 변변한 대응도 못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우리 국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사드 배치의 방향 수정이나 철회는 자칫 향후 한·미 동맹의 모든 전력증강에 대해 중국이 비슷한 논리의 이의를 제기할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과 관련된 사안은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행사해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차제에 분명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남북관계는 북한의 끝없는 도발과 북·미 간 대립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미 간 ‘강 대 강’ 대립이 심해져 ‘제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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