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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연합) |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파가 더 많다. 그러나 처한 상황에 따라 셈법과 구상이 제각각이어서 ‘로드 맵 없는 개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론은 같은 듯 해도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 개헌 시기 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달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현재 강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범 여권에서는 대체로 ‘이원집정부제’인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대부분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기류다.
특히 개헌이 이뤄질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현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우리가 몸은 많이 컸는데 옷은 안 맞는 상황”이라며 “개헌은 필요하고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원순·이재명 시장 등도 임기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임기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임기 단축은 내각제 개헌 같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시기상조임을 거듭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임기 얘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는 게 개헌 의지”라며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개헌론에는 선을 그었다.
개헌 방식을 두고도 범 여야 간, 또 예비 대선주자들 간 견해차도 뚜렷하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 방침을 고수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적 동의가 우선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되 4년 중임제와 분권형 개헌론을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 임기보다는 ‘지방 분권’에 무게를 더 실었다.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김무성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은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는 내치를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지만, 수도 이전 문제를 포함해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 갖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임기를 4년으로 통일하고 4년 중임제에 힘을 싣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개헌 논의의 흐름이 활발하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대로 라면 ‘개헌 열차’는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파묻혀 구체적인 로드맵이 실종된 채 목적 없이 내달리는 ‘폭주 열차’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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