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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금리 역전 우려…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전망에 커지는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
한은·시장, "금리차로 인한 대규모 외국인 자본유출은 없을 것"
다만 통화스와프 등의 안전창치 필요 지적도 일부나와

입력 2017-06-11 17:30
신문게재 2017-06-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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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자본유출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이 13~14일(현지시간) 금리인상을 결정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기준금리는 1.25%로 같은 수준이 된다. 여기에 미 연준이 향후 단계적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하반기에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올해 9월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는 역전될 전망이다. 한미 금리 역전은 지난 2007년 8월 이래 10년 만이다. 당시 미 금리는 2005년 8월~2007년 8월까지 한은 기준금리보다 0.25~1.00%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앞서 1999년 6월~2001년 2월 당시에도 미 정책금리는 한국보다 높았던 바 있다.

문제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다. 금리가 같은 경우 신용도가 높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경우 우리 경제는 큰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은 아직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금리 인상이 그동안 예견돼 왔고 금리 말고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당장 우리 경제를 위협할 만큼의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란 분위기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작년 말과 3월 미 금리 인상 때도 자금 이동에 큰 변화가 없었고, 과거 금리 역전 시기에도 오히려 순유입 추세가 유지됐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현재 금융·경제 상황에 비춰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본유출은 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내 경제 취약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미 경기 과열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갈 경우 외국자본이 갑자기 빠져날 수 있어 통화스와프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대외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통화스와프’를 거론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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