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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연합) |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신성장 4.0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달까지 15대 프로젝트별 올해 추진 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성장전략 전담팀(TF) 3차 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진 필요 과제의 연도별 목표 정립이 중요하다”며 “내달까지 프로젝트별 2023년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를 바탕으로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는 등 신성장 4.0 전략을 본격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1급 공무원이 참석해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기존 정보통신기술(IT) 중심 성장(3.0)을 넘어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초일류국가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을 위해 미래형 모빌리티·독자적 우주탐사·양자 기술·에너지 신기술·내 삶 속의 디지털·탄소중립도시·바이오 혁신·한국의 디즈니 육성 등 15대 프로젝트를 설정했다.
방 차관은 이어 “민간중심 활력경제를 위해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등 민간의 핵심 플레이어와 상시 소통하고 프로젝트별 민간 투자계획의 현실화 방안을 후속대책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민간과 시너지가 가능한 분야 또는 자생적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마중물 역할의 재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는 과제로 관계부처에 중장기 시계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추진동력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해 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 정책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방 차관은 “15대 프로젝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신성장 4.0 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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