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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인구 급감, 미래 먹을거리 창출 실패 등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아세안·인도·중동 등 신 수출 시장 개척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업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하고 투자·인력·생산성·기업환경·글로벌전략·신비지니스 등 6개 분과별로 산업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산업대전환 포럼 참가자들은 한국 산업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해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디스플레이 등 10대 주력 품목 중심의 수출·생산 구조가 고착화 됐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주력 품목은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30~2060년 기간 중 0%대(0.8%)로 추락해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가 현 수준에 머물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포럼에서는 오는 2040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6.8%에 그치고 인재의 해외 이탈 등 생산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인·허가 지연,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막는 3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포럼 투자 분과에서는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및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등을 논의 중이다. 인력 분과에서는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을 고민하고 있다. 생산성 분과에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인공지능(AI) 공급망으로 밸류체인 전체를 지능화하는 마더팩토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업생태계 분과에서는 기업의 성장성·혁신성에 비례한 지원 제도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글로벌전략 분과는 아세안·인도·중동 등 신 수출·투자 시장 개척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포럼의 의견을 참고해 올 상반기 안에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으로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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