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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최근 부진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유망품목 발굴과 시장 다변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밝혔다.
최근 월별 무역수지는 지난해 11월 -70억4000만 달러, 12월 -46억9000만 달러, 올해 1월 -1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의 94.9%는 에너지 수입(54.9%)과 반도체 경기(19.8%), 중국 요인(반도체 제외, 20.3%)이 차지한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제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한시 도입이 골자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어 일자리·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41개로 과감히 조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개편하겠다”며 “개편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전후방 연관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력산업의 정의, 선정기준·절차 등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등 산업 육성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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