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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다음달에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하고 상반기중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의 중간 요금제를 내놓는 등 이용자의 통신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과점구조가 형성된 국내 통신시장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광화문 HJBC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는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알뜰폰 활성화,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통3사(SKT·KT·LGU+)가 서민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한달 동안 30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시적인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박 2차관은 이통3사가 통신시장 내 과점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된다”며 “이런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를 TF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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