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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부산항 감만부두 모습(연합) |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전년 실적에 비해 약 10억 달러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잡고 수출 지원사업에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 실적(6839억 달러)에 비해 11억 달러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목표로 밝힌 6800억 달러에 비해 50억 달러 올린 수준이다. 정부는 주요 산업 분야별 수출 목표치도 제시했다. 원자력발전은 2030년 10기를 해외에서 수주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173억 달러를 수출(수주)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수출액(수주액)은 350억 달러, 농식품 수출은 100억 달러, 정보통신(ICT)서비스는 178억 달러, 의약품·의료기기는 175억 달러를 목표로 제시했다. 콘텐츠 수출 목표액은 150억 달러로 전년(137억 달러)에 비해 9.5% 증가했다. 15대 주력 제조업 분야 수출액은 지난해(5325억 달러)보다 0.1% 증가한 5330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부처별 수출 목표를 달성키 위해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관리토록 했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수출전략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수출 증대를 위해 올해 수출지원사업에 예산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무역금융은 36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 수출지원사업 예산은 산업부 6692억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472억원, 보건복지부 1024억원 등이다.
정부는 신성장산업인 이차전지 수출 확대를 위해 초격차 확보·신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2030년까지 1조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산업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과 함께 주행거리·전비·충전속도 등 3대 핵심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상향 및 전력·용수 등 인프라·입지 지원을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 전문인력 15만명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세제지원 확대와 9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투명·차량용·웨어러블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혁신 R&D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에는 15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저탄소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 및 투자를 지원한다.
ICT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과 인공지능(AI)-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콘텐츠 수출 해외 거점을 10개에서 15개로 늘리고 7조9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무역금융 지원과 관련해 대규모·고위험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단계별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파트너 보증 등을 추진한다. 단체수출보험 및 저금리(시중 대비 2~3% 저렴) 대출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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