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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700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로 봤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쌀 재배면적을 지난해 72만7000㏊에서 3만7000㏊를 줄일 예정이다.
먼저 새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면 벼 재배면적을 1만600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2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만40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2000㏊ 감축 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농가는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폭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쌀값은 연초 20㎏에 5만889원에서 9월말 4만393원으로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쌀값 하락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서 시장격리에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책을 수립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쌀값 안정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치를 이뤄내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 생산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지원도 같이 추진한다.
콩은 최대 6만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가루쌀에 대해선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한다.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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