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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은 거세게 부딪쳤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은 양곡법이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열등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부각했고, 야당은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4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양곡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한 총리는 양곡법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남은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양곡법은 농민을 위한 것도 재정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남은 쌀을 강제로 수매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 과잉이 생기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주장이 전문 연구 기관 자료, 41개 농민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 “책임 있는 정부로선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고 법률”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떨어져 가던 쌀값을 대규모로 격리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시키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강제로 수매하게 함으로써 농민이 충분히 생각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열등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총리는 쌀값 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지적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한 총리는 “우리 연구소 계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쌀 초과 생산량은 평균 11.3%에 이른다”며 “매수 범위인 3~5%를 훨씬 벗어나고 매년 강제 매수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농식품부 ‘쌀값 등락에 따른 재배면적 증감 현황’ 자료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는 쌀 생산 조정만으로 과잉 생산을 해결했고, 연평균 506억원 만으로도 시장 격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사후 시장 격리를 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쌀값이 폭락한 만큼, 이번 양곡법은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 사후적 과잉 생산을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맞받아쳤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