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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정부가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자 우리 산업의 주력 기술을 보호하고 위기를 타개한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에서 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부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등 국익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역량을 결집 중이고 일본도 같은 해 경제안보법을 제정하고 특정중요기술 연구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3%를 차지하고 이차전지 시장은 오는 2030년 3517억 달러로 2020년 대비 8배 이상 폭발적 성장이 전망된다. 이처럼 3대 기술 분야는 앞으로 IT 융복합 추세 등에 따라 시장이 급정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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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3대 주력 기술 미래 연구·개발 전략발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5년간 4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데 연으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라며 “한국 반도체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1년에 9000억원으로 무엇을 하겠나.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껏 정부에서 내놓은 반도체 전략을 살펴보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며 “반도체 위기를 가장 잘 느끼고 있는 곳이 바로 업계다. 형식적인 자리를 떠나서 정부가 업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면 한결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력양성 부문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이 반도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정원제’를 활용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십수년간 반도체 학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항상 나오는 인력양성 정책 말고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반도체 학과로 오게끔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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