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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MWC 2023) 개막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 내 설치된 SK텔레콤 전시관에서 현지 관계자들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기반으로 제작한 실물 크기의 도심항공교통(UAM) 모형을 체험하고 있다.(연합)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초격차 기술 40개를 개발하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성장 잠재력 하락이 심각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기술혁신을 위한 R&D 추진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종합적 생산성인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어 고탄소 제품의 시장 진입장벽 가시화와 디지털 기술 경쟁 심화, 중국산업의 기술력 급성장,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 등 복합 위기가 도래해 새로운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R&D는 세계 1위 GDP 대비 투자 비중과 인구대비 연구인력 규모에도 성과가 실제 사업화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재의 산업기술 R&D 추진 시스템으로는 산업 현장에 의미있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부 판단이다.
산업부는 우선 11대 산업 핵심분야에서 34개 미션과 4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반도체는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첨단 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상용화 실증 미니팹 구축 등 4개, 디스플레이는 투명·연신 및 초실감형 고해상도(8k) 디스플레이 개발 등 3개, 이차전지는 미래 모빌리티용 고안전·초경량·고밀도 이차전지 개발 등 3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어 핵심소재 분야에서는 탄소 다배출 핵심소재 생산 공정 친환경 전환 기술 개발 등 3개, 항공·방산은 민군 겸용 탈탄소 연료 적용 및 터보샤프트 엔진 및 터보 발전기 기술 개발 등 3개, 지능형로봇 분야의 고난이도 비정형 제조작업 자율형 인공지능(AI) 로봇 개발 등 2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 40개 프로젝트는 고정된 것은 아니라며 매년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추진하고 필요 시 기존 프로젝트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기존 R&D 추진 방식을 개선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가 프로젝트 관리자(PM)이다. 최고의 시장·산업전문가에게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 권한을 부여해 시장·산업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과 과제 기획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발부터 성과까지 프로젝트 전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업계의 프로젝트 관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담은 줄여주고 국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는 PM 주도 아래 40개 프로젝트별 상세 추진 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한 사업 기획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어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 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 임무지향 과제 방식도 도입했다. 기존 다수의 요소기술 단위 소규모 과제에서 다수의 요소 기술을 일괄 개발하는 대형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전주기 지원을 위해 초격차 프로젝트 총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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