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깜깜이 외부강의에 특허출원 방치까지…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왜이러나

KRISS, KISTEP, KIST 대상 알리오 감사결과 분석

입력 2023-04-11 13:25

연구기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주요 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처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지난해 모두 12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이 전년(20명) 대비 8명 줄었지만 처분 결과는 총 22건으로 전년(17건) 대비 5건 증가했다.

KRISS 한 임직원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외부강의 중 4회의 활동을 별도로 복무 처리하지 않고 그중 3회는 외부강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외부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강의 활동을 할 때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또한 감사 처분 조치가 나란히 상승했다. 지난해 KISTEP의 감사 처분 건수는 35건으로 전년(32건) 대비 3건 늘었다.

KISTE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감사로 22건의 처분 조치를 받았는데 이 중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보안 관리가 미흡하거나 연구개발(R&D)사업 평가위원 선정·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KIST는 지난해 16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총 24건을 처분했다. 감사 대상이 전년(8명) 대비 8명 늘고 처분 건수도 전년(18건) 대비 4건 증가했다.

특히 KIST는 직원 및 창업기업의 직무발명 관리 소홀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창업기업 명의로 출원이 특허된 9건에 대해 기관명의 특허로 권리를 승계하라는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과학기술 주요 연구기관인 KRISS, KISTEP, KIST 모두 전년 대비 감사 처분이 증가하고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리스크까지 터져 나오자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KIST 관계자는 “창업기업과 관련이 없는 연구 발명 특허를 창업기업 명의로 등록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사안”이라며 “연구원은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