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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건강보험료 등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일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약 181조1000억원나 됐다. 이는 같은해 조세총액 456조9000원의 39.6%에 달하는 수치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도 2021년 기준 약 77조1000억원으로, 같은해 법인세(약 70조4000억원)보다도 7조원 정도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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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준조세 증가 추이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12.9%(명목 기준) 성장한 것에 비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았다. 광의의 준조세는 2017년 138조6000억원에서 2021년 181조1000억원으로 약 30.7% 늘었고, 같은 기간 협의의 준조세도 58조3000억원에서 77조1000억원으로 32.2%나 증가했다. 광의의 준조세의 경우 상승률(2017년 5.2%, 2018년 6.4%, 2019년 6.3%, 2020년 7.2%, 2021년 7.7%)이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을 크게 상회했고,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7% 늘어 최근 5년 내 가장 증가폭이 컸다.
이처럼 준조세가 급증한 데에는 건강보험료 상승이 크게 한몫했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 가운데 4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건강보험료 38.4%, 국민연금 28.3%, 고용보험료 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 산재보험료 3.9%)로, 이 중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증가분은 약 19조1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은 약 4조5000억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약 42조5000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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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준조세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최근 5년간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약 18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 건강보험료 증가분(약 8조5000억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가분(약 1조9000억원)이 55.3%나 됐다. 2021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 중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비중은 92.9%(건강보험료 38.6%, 국민연금 29.8%, 고용보험료 11.0%, 산재보험료 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3%)였다.
유독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폭이 큰 이유는 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7년 6.55%,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로 증가했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의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사회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대가적 성격이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과도한 준조세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