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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부 시찰단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은 올 상반기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시찰단 구성 및 일정,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찰단 구성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해서 시찰 범위는 외교부 통해서 어떤 항목 넣을지 논의 중”이라며 “시찰단에 포함되는 것은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보지만 아직 시찰단 정하는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현 정부 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10대 성과로 누리호·다누리 개발 성공과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핵심 가치 국제사회 확산, 계약정원제도 도입, 4대 과학기술원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우수인재 육성, 국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이동통사 요금 할인 및 경쟁 촉진과 관련해 30·110GB로 양극화돼 있던 5G 요금제의 중간구간(30~110GB)을 세분화화고 혜택을 강화한 어르신·청년 전용 요금제를 신설한 등의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5G 품질과 요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상반기 중으로 관련 대책(경쟁촉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배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개정 방향을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연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TF를 통해서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경쟁 활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검토 과제 중 하나로 단말기유통법이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느냐를 논의 중”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공동 소관으로 폐지냐 유지냐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통 3사 구조 안에서도 경쟁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단말기유통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대해 “우주항공청 설립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낸 법안은 나름의 의원님의 생각도 있고 이해를 하지만 의원님을 뵙고 답도 드리며 가능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법안이 통과된다고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할 것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 부처에서도 과학기술디지털 역할이 공통 분모로서 여러 부처와 연계 돼 있어 부처 사이 칸막이 낮춰 협력을 잘 해야지 우리나라가 생산성 있게 선제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저희가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라는 사명감과 소명 의식 갖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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